법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도13542 판결
  [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상,943]
 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2009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1. 19. 선고 2009노2059 판결
  [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2 제2항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7다51666 판결
  [신용불량등록말소등][미간행]
   신용불량등록말소
 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

2008년

4. 서울중앙지법 2008. 5. 27. 선고 2008나6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하,1777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

2005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40, 2005. 4. 28.
  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
 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등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

2004년

6. 수원지방법원 2004. 2. 14. 선고 2003노3043 판결
  [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
7. 대법원 2000. 7. 28. 선고 99도6 판결
  [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·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00.10.1.(115),1962]
 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